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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관계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관계에서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 536조에 따르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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