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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이행한 차임 및 손해배상 채권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어야 하며, 그 공제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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