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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 청구에서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 청구에서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채권의 포기, 채권의 상계, 소송의 제소를 통한 소멸과 관련된 법적 합의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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