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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익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의 반환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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