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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예상 가능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손해액은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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