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송하인에게서 선하증권을 발행 및 교부받아야 하며, 이후 배서의 연속 또는 다른 증거 방법을 통해 실질적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선하증권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