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특정 성질이나 성능을 보증했다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목적물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이것도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