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하거나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중개행위가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