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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암호연산기 구매계약의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계약의 합의해제는 일반적으로 계약 성립 시와 동일하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의사가 일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한 공급일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독촉 후에도 이행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 대화 등에서 계약 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근거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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