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전기공급 의무는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전기공급 의무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전기 30kw 사용토록 함'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은 차임 지급을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기요금의 분담이나 설비에 대한 의무가 계약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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