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65조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의무와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며, 이때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는 상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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