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허위 이력서 제출로 인해 회사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직원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허위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력서 외에 면접 결과나 다른 판단자료를 근거로 고용을 결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전체 손해액의 일부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