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