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살이 업무와 관련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 또는 동기가 되어야 하며,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업무의 긴장도 및 압박 정도가 자살자의 입장에서 견딜 수 있는 수치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 평균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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