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손해 배상청구에서 수리 후에도 손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로 인한 손상이 수리 후에도 잔존할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 손상 정도, 수리 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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