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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의 양도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의 양도에 있어,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해야만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에 따르면, 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여전히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며, 양도 후 채무자가 이전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유효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에 따라 금전지급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양도와 양도통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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