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양도인과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채권자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의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