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자의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용됩니다. 관련법리에서는 면책조항이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므로,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손해의 경우에도 적용 범위는 한정적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