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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평가사에 대한 추가 수수료 요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감정평가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는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무효화합니다. 만약 추가 수수료 요구가 감정평가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내용을 초과하고, 의뢰인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이를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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