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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율의 적용 범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15조에 따르면, 채권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해진 이자율이 불법적일 경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정 이자율은 민법 제1조의2에 의해 정해지며, 기본 이자율인 연 5%와 함께 상환 지연 시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민법 제3편 제2장에 따라 상환조건 준수와 변제기 도래 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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