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이자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해야 할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의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의거하여 특정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나고 지급 기일이 경과한 경우, 그 지연 기간 동안의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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