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거나, 징계권의 남용이 명백할 정도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어 징계로 해고한 경우, ②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대법원 1992.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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