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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이행불능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매도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로 봅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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