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장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인은 차임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2765 판결과 같은 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