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삼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삼일회계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허위 사실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감사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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