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와는 별개의 요소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이러한 정신적 고통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그 배상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 3. 18. 판결에 따르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존재할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