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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고지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고지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의 효력이나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매수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매수인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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