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고객이 결혼 상대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확인할 주의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해 명시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경우’와 유사한 측면으로, 특히 다국적 결혼에 있어 고객이 현지인의 정보 확인이 어려움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