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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 대여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대여금의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민법에 규정된 연 5%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 이율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변제기한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판결확정일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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