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 반환에서 갖는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41조에 의거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손해배상의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손해배상액은 그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점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의의 수익자는 패소 시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그 시점 이후부터 소송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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