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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지급의무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1989. 6. 13.자 판결에 기초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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