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 이유가 보충된 경우, 그 검토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고 이유 보충서의 제출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받아들여지므로, 보충된 상고 이유는 원래의 상고 이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보충하는 상고 이유가 원래의 상고 이유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주장을 포함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0조는 상고심에서의 소송 진행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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