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는 '공서의 목적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해석할 때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따라서, 합의서의 문구 및 당사자의 의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