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