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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적절히 부여받지 못한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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