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계약에서 강재절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어떤 법리에 따라 판단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박건조계약에서 강재절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 후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을 판단하는 법리, 즉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영국 계약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적인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거절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단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명하였다고 결론지어질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