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세보증금반환등,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게 정립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정해져 있으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원상복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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