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 방식으로 살충제를 살포한 경우 꿀벌이 폐사하는 손해에 대해 농약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약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농약이 꿀벌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농약 사용자는 반증을 통해 농약이 꿀벌에게 해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농약의 유해성분이 꿀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이 불충분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