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비율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실비율은 피 공무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사례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에 따르면, 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각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경위와 각자의 주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