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담장철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되는 일조권 침해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일조권의 손해배상에서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조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일조 규모,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 조망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일조 방해 정도와 피해 이익의 유형, 가해 건물의 용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