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고지 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nswer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차량의 사고 이력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사고 전력 유무는 매수인의 구매 여부 및 매매대금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도인이 이를 알게 되면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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