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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인이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 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비선호시설에 대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정보 확인을 게을리 했을 경우, 이러한 사정이 배상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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