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약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과 구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