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각자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 관리청의 신호기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를 비교하여 책임비율을 정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고 경위, 도로의 특성, 신호기의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크거나 사고가 예견 가능하고 회피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