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간접투자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어떻게 정립되나요?

구 간접투자법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자 및 운용자로서 정보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