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민법은 연 5%의 지연이자를 규정하며, 이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두 단계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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