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을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6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