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퇴직금,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청구를 위한 근로관계 승계의 특약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청구를 위한 근로관계 승계의 특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전적할 때 본인과 관련된 근로관계의 단절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두 회사 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명확한 특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5. 10. 95다42270 판결)을 따를 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특약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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