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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회생채권확정의 절차가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과는 무관하게 권리의 존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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