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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액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이자는 사고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날까지 적용됩니다. 민법에 명시된 대로, 사고일인 2018.12.2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12.7.까지 연 5%의 이자가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자 계산은 단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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